건강보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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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상의익절 조회 3회 작성일 2021-05-08 09:43: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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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의무가입)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응답하라! 건강보험! 시간에서는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영상을 보시고 확인해주세요.

* 진행자: 유재환, 이수진
* 게스트: 외국인등건강보험제도개선추진단 김철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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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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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건강보험공단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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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민건강보험공단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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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민건강보험공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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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e쏙쏙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재외국민당연가입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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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민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될까요?

외국인 재외국민도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외국인의료보험#재외국민의료보험#재외국민국민건강보험
[김은정지점장]
010-8854-2017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dxjSvxb
[카카오톡]
http://qr.kakao.com/talk/eZK38zJV54aPPBzy0R.4jyVBDtI-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는
김은정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및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의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할 때
알아야할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가끔 고객들이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적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미국은 저도슥층과 노인에 대한 무료의료보험만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보험을 가입해야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높은 사보험의
부담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의료보험제도가 전액무료이긴한데
실재로는 진료 차례를 기다리는 게
무척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암환자도 수술차례릴 기다리다가
치료도 못받고 사망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과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오늘 내용은 이런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
에게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이란게 무엇인지 알아야 겠죠
재외국민은 외국에 오래살고 있지만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와 헷깔려 하는 것이
한국계 외국인입니다
한국계 외국인인란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므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또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라도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국내에 취업한 경우
이런경우 급여를 받으면 당연 가입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거주한지
3개월 이상만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만 체류한 후에
어마어마한 비싼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9 12/18 부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이제는 한국에 입국한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지만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의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그 동안은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임의 가입이였습니다
본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거죠
즉 필요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9/7/16일 부터는 당연가입하는 걸로
즉,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이든 재외국민이든
누구든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신고절차도 없이
체류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건강보험 취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급여소득자라면 당연히
급여에 따라서 산출되고요
지역가입자라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서 산정하는데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약 12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납일로부터 완납할 때까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연장 신청등에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 같이 체류중이라면
가족단위 가입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19세미만 자녀가 있다면
가족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결혼 이민등이라면 6개월 체류와 관계없이
가입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정말 정말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외국에서 입국후 가족과 지인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써비스를 받는 경우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3년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실비도 모두
회수하는건 물론이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우리나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정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톡톡보험 김은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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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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